장애인 소비자 정책 연구 및 동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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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소비자 운동
- 장애인 소비자주의
- 장애인 소비자주의는 소비자 관점에서의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주장하고 있어 장애인이 당사자주의의 개념보다는 좀 더 주체적인 개념과 관련이 있으며, 그 탄생은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신현욱, 2011). 미국에서 시작된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은 장애인이 사회복지사나 재활전문가의 치료나 연구의 대상도 아니며 전문가가 짜는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주권은 전문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권은 장애인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장애인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획,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공학의 선택권 등 자기결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게 된 것이다.
1970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립생활모델은 사회적 모델이 이상적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실현된 것(성숙진, 20003; 이익섭, 2005)으로, 장애 당사자가 서비스의 주도권을 갖고 소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는 장애인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실천모델이다(DeJong, 1981). -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개념적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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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개념적 차이 비교 항 목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
(traditional rehabilitation paradigm)자립생활패러다임
(independent living paradigm)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직업기술의 결여/심리적 부적응/동기와 협력의 부족 전문가, 친척 등에의 의존/부적절한 지원서비스/건축물의 장애/경제적 장애 문제의 위치 개인 환경(사회)/재활과정 문제의 해결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원 등에 의한 전문적 개입 동료상담/옹호/자조/소비자주권/사회적 장애의 제거 장애인의 역할 환자/클라이언트 소비자 누가 통제 하는가 전문가 소비자(장애인당사자) 기대효과 최대한의 ADL(일상생활활동)/유급취업/심리적 적응/증대된 동기화/완벽한 신변처리 자기관리/최소한의 제한된 환경/생산성(사회적, 경제적)의 향상 - 출처: Dejong(1981)
- 장애인 소비자 주의와 일반인 소비자운동의 차이점
- 장애인소비자주의는 일반인들의 소비자운동과는 다르다. 일반인의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스스로가 생산자인 기업으로부터 소비자 자신을 보호하려는 운동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고 나아가서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포함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조직적인 활동은 소비자 단체를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이 점이 장애인소비자주의와는 가장 많이 다른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소비자 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서비스를 넘어 장애인을 보편적 소비자로 인식하고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하고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 소비자운동이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처럼 이러한 소비자연합을 만들어 권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사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장애인들은 삶의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동권을 투쟁하고, 자립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활동보조서비스 등이 제공되기는 했지만 장애인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경제적 소비주체로 인식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한 측면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까지 연구된 논문만 보더라고 소비자정책분야에서 시도되었던 장애인소비자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며 장애인 연구는 주로 특수교육학, 사회복지학이나 법학, 그리고 교통공학, 의료공학에서 주로 접근하여 왔다.
장애인이 소비의 주체가 되어 문제점을 고발하여 개선하거나, 좋은 제품을 선정하거나 장애인 사용자를 위한 소비자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소비자운동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