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1일 국회에서 '장애인소비자 권리 증진 위한 세미나' 개최
장애인 배제한 낮은 사회 인식 수준,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사례 잇따라...
"'장애인소비자운동'을 통해 문제 지적하고, 당사자가 개선방안 제시해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개최한 '장애인소비자의 권리 증진과 건강한 소비생활 정착을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김종인 교수 모습. ⓒ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우리나라는 장애인에게 대충 혜택을 주면 되는 줄 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결국 장애인이 바뀌어야 하는게 아니라 그런 생각과 환경이 변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장애인소비자의 실상에 대해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김종인 교수는 ‘정부에서 대충 주면 만족해야 되는 존재’라고 설명하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종인 교수
장애인소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비자로서 올바른 권리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회장 정화원)은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소비 생활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하여 소비자로서 불편사항을 토로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국내에는 무인 주문기기 도입과 같은 소비환경의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소비자 입장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소비자 교육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발제에서 김종인 교수는 장애인소비자의 문제 발생에 대해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멸시적이거나 보호나 동정을 필요로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통합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법정 의무화가 이뤄진 1년동안 장애인에 대한 호칭이나 대상자 인식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반면, 소비자로서 장애인당사자를 동등한 입장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여전히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은 장애인 서비스 지원방법에서도 나타난다. 모든 서비스가 '제공자 중심의 획일적 서비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장애인당사자의 욕구나 필요에 대한 조사 없이, 국가의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지원체계의 문제를 낱낱이 꼬집었다.

특히 김 교수는 장애인의 삶이 ‘소비자’이며 특히 의료영역이나 장애인보조기기 영역에서는 가장 큰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소비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취약소비자’임을 설명했다. 결국 안전, 거래, 분쟁해결 등 소비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노출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장애인은 대처할 수 없거나 적응할 수 없는 소비자로 전락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개최한 '장애인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세미나'에 참여한 내빈들의 기념촬영 모습. ⓒ 소셜포커스
김 교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소비자운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애인소비자운동을 통해 장애인이 한 명의 소비자로서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장애인 소비자의 욕구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 소비자 피해 사례 및 권리 회복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장애인소비자의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소비자의 실천적 방안으로 소비자 의식화 및 권리교육의 확대와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및 안내 기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소비자 자조집단 지원과 참여와 비밀이 보장된 소비자 주도 평가 도입을 통해 장애인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의 권리 증진과 서비스 질적 개선을 실현하기 위해 권리옹호기구 설치와 서비스 계약제 및 동의체계 구축 등의 확대가 함께해야 한다”면서 “제도나 정책적으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구제 절차를 공식화하고 개인예산제를 실행하여 직접 지출을 하거나 바우처를 활용하는 등 국가재정 지원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통해 사용자 중심에서 이용자(소비자)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의 관점을 바꾸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하며 “말 뿐인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며, 국가 재정규모의 확충과 장애인소비자운동을 통해 당사자가 주인공이 되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에서 개최한 '장애인소비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세미나'에서 정화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소셜포커스
한편, 세미나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소비자로서 겪는 불편함의 개선을 호소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무선 주문기기 확대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과 전자제품 구입 시 설명서의 음성지원 불가에 따른 불편사항, 컴퓨터나 휴대기기를 통해 제품 구매 시 웹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 소비자로서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