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비자 정책 연구 및 동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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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비자 정책 연구 및 동향 정보
- 장애인 소비자운동의 실태
- 우리나라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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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원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도적으로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장애인 소비자의 개념으로 볼 때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일단 장애인보조공학기구를 한정지어 보겠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구 지원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기되어 있으나 생산, 유통, 소비, 사후관리 등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미진하다. 또한 법을 소관하는 관련부처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법, 건강보험법), 노동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자원부, 재경부(조세특례제한법의 장애인 보장구 관련 규정, 관세법상 면세품으로 분류하는 규정 등), 보훈처(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등 여러 부처의 법에 흩어져서 언급되어 있어 개념 규정의 혼선과 지원정책의 중복 낭비의 문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법의 명칭과 내용은 아직까지 장애인을 소비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지원의 대상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미국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이라기 보다는 재활법(Rehabilitation Act) 또는 장애인법(American with Disability Act: ADA)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것만 보더라도 주체가 장애인임을 알 수 있다.
- 장애인소비자 단체
- 가. 장애인소비자연합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비자단체는 장애인소비자연합 현재 1개 단체에 불과하다. 이 단체는 2006년에 설립되었는데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시장공급제품 조사·연구, 친(親)장애인 제품개발 촉구, 장애인소비자 고충처리 상담, 장애인소비자 권리교육 및 연수, 장애인편의시설 연구ㆍ개발, 장애인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ㆍ계몽, 장애인소비자 의식 및 욕구조사, 소비자정책 및 제안활동, 출판ㆍ정보제공, 장애인소비자 단체교류 및 연대사업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취지는 그동안 장애인들이 소비자의 권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고,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라면서도 개별적인 장애인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제작·설계된 제품, 구조물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등 신체의 고통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차별로 이중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http://kdcu.or.kr/).
이 단체는 장애인 소비자들이 소비 피해발생시 원인규명 및 책임소재 원인규명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의뢰 등 사실 확인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애인소비자보호센터와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를 설립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의 지원으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고객 위한 메뉴판 도입.. 고객 편의를 위한 다가가는 서비스>
강동완 기자 | 2015.01.02. 09:33 (http://mnb.moneyweek.co.kr>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카페베네'(www.caffebene.co.kr)가 전국 카페베네 매장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메뉴판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카페베네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을 방문하는 장애인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메뉴판 도입을 결정했다.
먼저, 시각장애인을 위해 메뉴판을 점자로 인쇄하고 보이스아이코드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태그를 결합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를 메뉴판에 도입했다. 보이스아이코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전용 스캐너를 사용해 인쇄물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코드 기술이다. 또한, NFC 태그를 사용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 메뉴판의 10cm이내에 휴대폰을 대는 것만으로도 바로 음성 안내를 들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 노인 등 활자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고객도 메뉴에 대한 음성 안내를 받아 손쉽게 주문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메뉴판에는 전 메뉴의 사진과 함께 해당 메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기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카페베네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및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청음회관을 통해 검수를 마쳤으며, 전국 900여 개 매장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메뉴판을 각 1부씩 비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장 내 해당 메뉴판을 홍보하는 POP를 부착해 활용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나. 한국소비자연맹 산하 장애인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2003년 장애인소비자연대를 발족했다. 발족 당시의 이 모임은 시각, 청각, 지체장애인들이 조금이라도 생활을 편리하게 하도록 가전제품들을 비롯한 모든 생활제품들을 親 장애인용으로 만들도록 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예를 들어 음성이 나오는 밥솥, 전화기, 세탁기, 엘리베이터 등을 비롯한 수많은 제품의 제조, 판매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배려하도록 하고,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수화 통역, 쉽게 필답을 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연구, 개발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체장애인들이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서 보다 편리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전동식쇼핑카트의 구비, 건물내의 편리한 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점을 계속 체크하여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 외국의 실태
- 미국의 사례
- 가. 미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의 역사
미국의 장애인의 역사는 법적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은 대표적인 법치국가라는 점에서 볼 때 예상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었다고 사료된다. 미국 장애인 권리 운동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00년대까지 미국의 장애인들은 서커스와 같은 공연에서 조롱의 대상으로 이용되었고, 비극적이고 불쌍하여 독립적인 존재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보호와 자선이라는 이름으로 격리되어 사회에 보이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1차 세계 대전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소외는 계속되었다. 국가를 위한 싸우다 상이군인이 된 많은 장애인들은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을 기대했지만 여전히 사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는 장애인의 재활과 공학적 접근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세계 제 2차 대전의 종전 후 1940년대와 1950년대에는 참전 용사들의 재활과 직업 훈련에 대한 정부 압력이 거세지면서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의 접근과 같은 이동권에 대한 변화가 시작되었다.
1960년대 시민운동이 구체화되기 시작되었는데, 흑인 등 소수민족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 평등과 기회 균등을 요구하는 권리의 투쟁이 다른 형태의 민권 운동과 비슷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장애 인권 활동가들은 장애인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형태의 장애운동이 주류가 되었다.
1970년대에 장애 인권 활동가들은 지속적인 의회 로비를 통해 1973년 재활법은 통과시켰고,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법에 의해 보호되었다.
1973년 제정된 미국 재활법은 고용 평등, 물리적 접근(예 : 공공 주택 및 대중 교통 서비스 등)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 직업 훈련 비용의 할당을 의무화 등을 보장하게 되었다.
1975년 장애 아동에 대한 공공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 보장하기 위해 전장애아교육법이 통과되었다. 그 후 1990년에 장애인 교육법 (IDEA)이 통과되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장되었는데 학생 교육 뿐만아니라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였고, IDEA는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의무화하여 장애 아동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부모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당자자주의가 반영되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들은 재활법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총망라는 법을 주장하게 되어 미국장애인법 (ADA)는 1990년에 통과하고 동등한 대우 및 고용 기회 및 공공 편의 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접근 등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의 참여와 차별 철폐를 보장했다. ADA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다양한 측면 : 고용, 공공 시설 서비스, 교통, 통신 등 사회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ADA에 의해 기업은 고용(예를들어 작업을 구조 조정 또는 작업 장비를 수정하는 등을 제공하여) 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위배되고, 공공 서비스도 더 이상 (예 : 대중 교통 시스템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거부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안이 마련되어 미국 정부는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완전한 참여 및 사회적 통합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뿌리 깊은 편견과 미디어에 그려지는 전형적인 장애인의 묘사 등의 문제는 사회 곳곳에 남아있어 장애인권리운동을 통해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자기결정 능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http://archive.adl.org)고 한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시민운동과 더불어 장애인인권운동이 전개되어 법이 제정되자 그 법을 지키려는 노력 그 자체가 장애인소비자의 권리가 보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대학 입학,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등 많은 점에서 교육권이나 접근권을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ADA법의 보호아래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나. 미국의 장애인소비자 운동
미국의 장애인 권리 운동의 여러 노력은 장애인 소비자 주의(consumerism), 역량강화(empowerment),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의 여러 개념을 촉발해왔고, 이러한 여러 개념이 결국 수요자 중심의 재활 패러다임 전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장애 관련 법률, 정책, 재활 교육·연구,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 현재까지 영향을 끼쳐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비자 주의는 장애인 본인의 삶과 선택의 핵심적 가치로서 파악된다. 더 나아가 장애인 권리 운동이 촉발한 몇몇 재활관련 법률은 재활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대한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 오게 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정보 선택(consumer informed choice)의 개념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있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제도화한 측면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재활 전문가는 직업재활 전반에 걸쳐 소비자 정보 선택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선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a) 다양한 직업재활 옵션에 대한 정보(고용결과, 특정 재활 서비스, 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고용 환경), (b)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 및 정책에 관한 정보(사회보장, 서비스의 질적수준), (c) 충고 및 전문가 의견.재활이라는 것은 “장애인의 개인적인 만족·사회적 의미·외부 환경과의 기능적이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의료·신체·심리·직업적 접근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이다“(Banja, 1990, P. 615)라고 정의하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재활상담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 및 직장 내에서 소비자의 직업, 개인, 사회, 및 지역 사회 통합 및 참여를 목적으로 개인과 환경자원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자 및 재활 전문가가 기존의 문제, 장벽, 그리고 가능성을 이해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나아가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Jenkins, Patterson, & Szymanski, 1998).
